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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혁 관련] 기본소득과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것 인가요?   

  번호: 1

  전혀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국민기업경제(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는 세금 없고, 국채발행 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국가의 기업들은 높은 세금 때문에 다른 국가에 있는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파산하거나

  
  

  세금이 낮은 국가로 기업을 옮겨가게 됩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먼저 실시한 국가는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국가는 없습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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